2019 농업직불제 이행점검 실시
◈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
◈ 쌀·밭농업·조건불리 및 논 타작물재배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여부 점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소장 김진호, 이하 ‘안동사무소’)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? 안동농관원은 직불금 신청필지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.
* 안동시에서는 이행점검 내용을 참고하여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
? 쌀·밭고정·조건불리직불금은 5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,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?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안동시 쌀?밭고정?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83천여필지(23,396명/14,914㏊)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, 논벼 재배,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.
?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.
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농경지 전자지도(팜맵)와 무인비행장치(회전익드론)를 일부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.
? 특히,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비행장치(드론)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·효율화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.
농관원 안동사무소 김진호 소장은 “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? 또한, “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·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”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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